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Q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이 번지고 있고 또 윗선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수사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. 변호사님,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. 경찰청 특수본의 독립성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사실 셀프수사라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 독립성이 법적으로 딱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경찰청에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이라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규정에 따르면 특히 특별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,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에서 행하고 있는 수사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. 경찰청장 등 상급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게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. 당연하게도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고요. <br /> <br />또 수사 결과만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말인 즉슨 수사 상황에 있어서는 내부의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경찰청장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규정이 이미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더구나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실상 수사선상에 오른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를 한다거나 보고를 받는다거나 이건 대단히 이해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대목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번 수사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하나는 늑장대응 관련한 부분, 그다음에 관련 정보보고 문건을 삭제한 의혹, 그리고 말씀하신 수사의 독립성 부분인데 먼저 본질적인 늑장대응 관련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자막에서처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일단 1차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거든요. 오늘의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?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1081626444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